관련법규

제185조(손해사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6조(손해사정사)

①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손해사정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둘 수 있다.

제187조(손해사정업)

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그 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 및 영업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6.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7.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① 법 제1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8. 8. 7.>  

②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9조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7.>  

③ 법 제189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 8. 7.>  1. 등록된 업무범위 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3.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 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물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2.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3. 신체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한다),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4. 종합손해사정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

    [전문개정 2011. 1. 24.]

제9-1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① 손해사정사는 그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용손해사정사: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    

  2. 독립손해사정사 :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

   <개정 2012.2.28>

제9-13조(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기관의 지정)  

규칙 제54조제1항에서 금융위가 지정하는 실무수습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한국화재보험협회  

  2. 법 제187조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전문개정 2011.1.24] 

제9-14조(독립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①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에게 소속된 손해사정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보험금의 대리청구행위    

    2. 일정보상금액의 사전약속 또는 약관상 지급보험금을 현저히 초과하는 보험금을 산정하여 제시하는 행위    

    3. 특정변호사·병원·정비공장 등을 소개·주선 후 관계인으로부터 금품등의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4. 불필요한 소송·민원유발 또는 이의 소개·주선·대행 등을 이유로 하여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5. 사건중개인 등을 통한 사정업무 수임행위    

    6.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하는 행위  

    7. 그 밖에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처리약속 등 손해사정업무 수임유치를 위한 부당행위   

제9-15조(보조인의 활용)    

  ①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보조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손해사정업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의 수, 업무범위 등 보조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활용한 손해사정사의 행위로 본다. 

제9-15조의2(손해사정업 영업기준)   

  영 제9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1주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4] 

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① 법 제185조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② 보험계약자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의한다.    

    1.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3.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4.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보험계약자 등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는 법 제185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2.2.28> 

제9-17조(보수) 삭제 <2014.12.31.>  

제9-18조(손해사정사의 의무)   

  ① 손해사정사는 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자격을 표시한 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하여 보험회사(법 제18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 서류접수 완료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2.28>  

  ② 손해사정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서의 내용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9-19조 삭제 <2012.9.28.>  

제9-20조(보험회사의 의무)   

  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금청구권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9-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자료제공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로서 그 사유를 당해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건의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자료요청    

    2. 기 제공자료와 중복되는 자료의 요청    

    3.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항에 대한 자료의 요청    

    4. 그 밖에 요청내용이 현저히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의 요청    

  ③ 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당해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금을 심사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지정하고(제9-18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험금청구권자(보험금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독립손해사정사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2.28>  

  ④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작성·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시 보험금수령자에게 보험금 세부산출근거가 명시된 보험금지급 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21조(손해사정서 접수 및 처리절차 등)   

  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하지 못하며, 제9-18조제1항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금을 심사·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보험금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를 보험금청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때  

    2.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    

    3.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4.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③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정정·보완(“이하 보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금청구권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손해사정서를 보정하거나 기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31.>    

  ⑤ 보험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금을 심사·지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없다.    

    1. 보정서 또는 의견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    

    2.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기존의 보정요청에 대하여 보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 <개정 2004.3.31.>      

  ⑥ 보험회사는 제9-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절차에 따라 확정된 손해사정서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정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3.31.>     

    1.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결정된 경우    

    2.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내용의 부당함에 대한 근거 및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된 경우  

    3. 보험회사가 결정한 보험금을 보험금청구권자가 수용한 경우 <신설 2004.3.31.>    

제9-21조의2(손해사정업자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  

손해사정업자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에 관하여는 제9-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11조의2에서 “보험계리업자”는 “손해사정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1.1.24]

제6장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6-18조(손해사정서 기재사항 등)

  ① 감독규정 제9-18조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독립손해사정사에 한한다.  

    1. 손해사정 수임일자, 수임내용 및 위임자 인적사항(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포함한다)등 수임계약 내용  

    2. 보수청구서(실비변상적 추가경비 명세표를 포함한다)  

    3. 보험계약 사항  

    4. 사고 및 손해조사내용  

    5. 약관상 보험자 지급책임의 범위  

  ② 감독규정 제9-18조제2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  

    2. 손해사정시 적용된 관계법규 및 보험약관  

    3. 그 밖에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항 

제6-19조(서류 등의 보존) 

독립보험계리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업무 수임대장  

  2. 손해사정서 사본(독립손해사정사에 한한다)  

  3. 수임계약서  

  4. 현금출납장부 

제6-20조(전문인의 활용)  

  ①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손해사정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의 조사 또는 자문의견을 수용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인 외의 자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21조(보조인의 자격 등)  

  ① 감독규정 제9-15조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개정 2011.1.19>  

    1.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사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2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보험연수원, 손해보험협회,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단체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개정 2007.2.8.>  

    4. 4년제 대학교 보험관련학과 졸업자  

  ②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2인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으며, 독립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5인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2.9.26.>  

  ③ 종별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하여 제6-20조의 전문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조인으로 보지 않는다.<신설 2012.9.26.>  

  ④ 보조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해발생사실 확인의 보조  

    2.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의 보조  

    3. 그 밖에 손해사정사의 사무보조  

  ④ 삭제 <2007.2.8.>